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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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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14.11.25)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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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족하는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게 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애국단체들은 수차에 걸쳐 통진당해산청원을 한 바 있고, 2013. 11. 5.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 이후에는 각 단체 별로 통진당 해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탄원서도 내고 각종 집회·시위도 하는 등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결정을 촉구하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삼스럽게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를 따로 발족하게 된 이유는, 통진당해산심판의 최후 변론기일이 오는 11. 25.(화)로 지정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통진당의 조속한 해산결정을 원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진당은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민주적기본질서, 즉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통일 원칙”을 부정하고, “민중주권주의, 민중민주주의, 연방제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위헌정당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행동본부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2012. 5. 30.과 2013. 4. 8. 두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통진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통진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노당에 대한 해산심판청원까지 하면 그동안 도합 네번이나 해산심판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는 뒤늦게나마 2013. 11. 5. 헌법재판소에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제38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정기간의 두배도 더 지난 현재까지 종국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는 동안 통진당은 정당보조금20억원, 지방선거·재보선 보조금 33억원, 의원·보좌관세비 30억원 등 도합 80억원 이상을 챙길 수 있어서, 그만큼의 국고 손실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사할 증거가 많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라 변명하나, 그렇다면 최소한도 통진당의 정당활동등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받아들여 주었어야 합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애국시민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알고 있는 통진당의 위헌정당성격을 헌법전문가들이 모인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애국시민들의 위헌심판청원이후에도, 이석기 집단의 내란선동사건이 발각되고, 통진당의원들이 선거에서 북괴의 자금지원을 받았다는 김영환대표의 증언, 통진당이 이석기 등의 R.O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노회찬 전의원의 진술 등 통진당의 위헌성을 밝혀줄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님들은 지난 10여년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지 않고 어디 외계에서 지내셨다는 말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100억원 상당의 국민세금이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의 활동자금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어쨌든 이와 같은 이적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집단의 핵위협속에서, 북핵보다 더 무서운 북한의 비대칭무기, 즉 국내 종북세력의 발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출범하는 우리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가 헌법재판관님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상황과 애국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시켜드려서, 하루라도 빨리 통진당의 정당활동 등 금지 가처분이나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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