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 nac.or.kr
 


국정원 댓글 사건의 배경: 2009년2월16일자 심리전단 보고서의 이해
국민행동본부 (2017.08.10) ㅣ 프린트하기

李明博 정부는 그 전해의 광우병 난동 사건을 겪으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의 선동이 國基를 흔든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정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북한정권 및 종북좌파 세력의 선동에 적극적으로 대응, 국가의 안전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엿보게 하는 문서이다. 국정원이 反국가세력을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國政에 개입하겠다는 자세는 엿볼 수 있지만 건전 야당을 탄압하거나 정치및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는 읽히지 않는다. 원세훈 원장 취임 직전에 수립된 對北, 해외, 국내 심리전 전략은 그의 재임 기간중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

  

북한정권과 이들을 추종하는 한국의 종북세력이 사이버 상에서 對南(대남) 공산화 심리전을 맹렬히 수행하는데 국가조직상 그 대응은 국가정보원이 맡을 수밖에 없다. 사이버 공간은 휴전선이 武力戰場(무력전장)인 것처럼 남북간 이념 戰場이다. 무력전장은 국군이 主力軍(주력군)이고 사이버 공간은 국정원이 주력군이었다. 1965년 10월 중앙정보부는 심리전국을 창설하였고, 김대중 정부는 이를 對北전략국의 1개 단으로 축소시켰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김성호 국정원장 때인 2009년 1월 對北공작국 내 독립부서로 강화하였다. 현안심리전팀과 전파심리전팀을 신설, 7개 팀으로 만든 것이다.  

2009년 2월16일자 국정원 심리전단의 보고서(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공개됨)를 읽어보면 李明博 정부는 그 전해의 광우병 난동 사건을 겪으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의 선동이 國基(국기)를 흔든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정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점 추진업무로서 對北심리전 및 사이버 심리전과 함께 韓流(한류)확산과 親韓化(친한화) 등의 해외심리전, 그리고 친북좌파 무력화, 국론결집-국민통합, 국가관-안보관 확립을 국내 심리전의 主題(주제)로 삼았다. 이 문서는 원세훈 원장 취임 4일 후에 작성되었으나 내용은 취임 전에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

친북좌파 無力化(무력화) 전략으로선 <좌파 불법성 규탄, 전교조 해악상 폭로, 좌편향 교과서 개정 여론 확산을 통한 좌파 고립-고사 유도. 건전 보수단체 측면 지원, 차세대 보수세력 육성>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국론결집-국민통합 전략으로서는 <경제위기 극복 동참 의지 고취, 대통령 리더십-국정운영 뒷받침, 정책현안 관련 국민적 우호여론 확산>이, 국가관 안보관 확립 전략은 <국가정체성-자긍심 회복 유도, 건전 對北-안보관 정립, 국민안보계도 활동 강화>로 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한국의 사이버 공간으로 침투, 종북좌파 세력을 조종하거나 후원을 받으면서 反국가적 선동을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은 이에 대응하여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은 <정부 입장 옹호, 좌파無力化, 토론글 댓글, 온라인 칼럼, UCC, e-리플릿, 웹툰 등 제작 전파, 해외 북한인-친북인사 대상으로 인터넷 신문, 대북설득 논설, 사이버 삐라 등 제작, e-mail 투입>이다. 동시에 자체 심리전 사이트를 운영, <4개국어 사이트를 개설, 국정-국익 심리전 자료를 게재, 확산>시키기로 하였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 출범 2년차인 금년도는 향후 이명박 정부가 역사적으로 성공한 정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민생-민주로 위장한 친북좌파 세력의 국론분열 및 제2 촛불시위 기도 등 국정흔들기가 심화>될 것임으로 <선제적 대응력을 배가, 좌파척결-국론통합>을 꾀하고 <국가브랜드 提高에 역점을 둔 맞춤형-현장중심 전략홍보를 강화하며> 북한의 정권교체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공세적 對北 심리전을 전개한다고  대응 방침을 천명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중심이 되어 북한정권 및 종북좌파 세력의 反정부 선동에 적극적으로 대응, 국가의 안전과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엿보게 하는 문서이다. 국정원이 反국가세력을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國政(국정)수행에 기여하겠다는 자세는 엿볼 수 있지만 건전 야당을 탄압하거나 정치및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는 읽히지 않는다. 원세훈 원장 취임 직전에 수립된 對北, 해외, 국내 심리전 전략은 그의 재임 기간 중 적극적으로 실행되었다.

요사이 언론은 원세훈 원장이 취임한 후 사이버 심리전을 독려한 것처럼 보도하는데 그 전에 이미 전략적 방침이 결정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북한 정권과 남한의 종북좌파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서 거짓선동을 일삼고 이것이 國政을 방해하는 마당에 북한정권을 主敵(주적)으로 대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국정원이 종북세력의 눈치를 보아 反정부 선동에 대응하는 것을 “정치개입”이라고 판단, 손을 놓고 구경만 하였더라면 이야말로 국정원의 존립 의미와 공무원의 직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범죄행위가 되었을 것이다(독일은 공무원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적극적 행동의 의무를 명문으로 부과하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군과 함께 이 투쟁을 선도하여야 한다. 정치인이나 정당이란 명칭이 만병통치 식 방패가 되어 종북, 反국가적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되도록 방치하여선 안 된다. 反국가적, 종북적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통제는 정치개입이 아니라 국가정보원법이 규정한 정당한 방첩 및 보안활동으로 봐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기소한 내용중엔 종북정당 통진당이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평화적 위성 발사인 것처럼 선동한 것을 국정원 직원이 비판한 글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국정원의 심리전 부서 직원이 그런 거짓선동을 보고도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오히려 직무유기로 처벌감 아닌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애국有罪” “無事無罪”의 잘못된 교훈을 남겨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확산시킬지 모른다.  

안보 전문가 유동열 박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을 때(2013년)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을 참고로 소개한다.




북한, 댓글 게릴라들의 대남심리전(문화일보, 유동열, 2013년 8월14일)


지난 6월 25일 북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해킹하고 서버 장비를 파괴하는 등 모두 69개 기관에 대해 연쇄 사이버 공격을 자행했다. 사이버 남침을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고강도(高强度)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에 못잖게 심각한 문제가 북한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대남(對南) 선전선동 심리전이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저강도(低强度) 공작이어서 사이버 테러와 같이 그 위험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청소년과 선량한 국민의 의식을 서서히 ‘적색(赤色) 의식화’시킨다는 점에서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등 해외에 개설한 140여 웹사이트를 총동원해 다방면에서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까지 심리전의 활동 반경을 확대하고, 사이버 댓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의 사이버전 전담 부서에 이른바 ‘댓글팀’을 운용하며 사이버 심리전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명이 넘는 이른바 ‘댓글 전문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댓글 요원들은 국내에서 비합법적으로 입수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국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 있는 카페 등에 가입해 조작된 정보와 유언비어(流言蜚語)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영향공작 차원의 ‘사이버 문화심리전’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웹사이트에 지난 한 해 게시된 對南 선전물은 4만137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선전물의 주 내용은 반(反)대한민국, 반자본, 반미, 친북으로 집약된다. 1건의 대남 선전물을 북한의 댓글 요원들이 국내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고 이를 종북(從北)세력들이 여기저기 퍼나르며 이른바 ‘알까기’를 반복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

우리 정부 당국에서 북한의 웹 사이트를 차단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해 즉각 제2, 3의 대체 사이트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종북 앱’을 개발, 유포해 우리 당국의 사이트 차단을 피하는 ‘게릴라식 사이버 심리전’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폐해를 결코 가볍게 봐 넘겨서는 안된다. 허위 정보와 흑색 선전(黑色宣傳) 등을 유포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사회의 무장해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전개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저들의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키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對)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확정 판결도 나지 않는 이른바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기화로 심리전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국가의 안보 직무유기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감독과 정보 통제를 통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하면 된다.

국정원의 심리전을 대북 심리전에만 한정시켜선 안된다. 대북·대내·대외 심리전을 연계해서 수행해야 한다.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다방면으로 전개되는 사이버 공간의 속성 때문이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은 우리 국민과 해외교포 등을 직접 대상으로 종북세력과 연계해 구사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對北 심리전만으로는 철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가칭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심리전뿐만 아니라, 제3국 및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사이버 안보 위해(危害) 활동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위해 활동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2013년 11월21일자 국정원 반박

국정원 측은 오늘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ㆍ선거개입 트위터 글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인 100여만건은 1차 공소장변경(10월30일) 때처럼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나 對北심리전ㆍ일반 글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부실ㆍ과장 가능성이 크다>고 정면 반박하였다.
국정원은 <100여만 건의 글은 봇(bo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으로 리트윗된 것을 집계한 것으로 단순히 양만 늘어난 것에 불과한데,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관여하지 않은 계정까지 포함시켜 연관계정을 추출해 모두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로 간주, 1차 공소장 변경 때처럼 不實(부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0월18일 “국정원 직원이 5만5천개의 정치관여ㆍ공직선거법 위반 글을 트윗ㆍ리트윗했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검증 결과, 1만5천여건은 일반인 김모씨(kkj0588) 글로 확인된 바 있었다. 검찰은 ‘런던 한류 축제’ㆍ‘로또 추첨결과’ 등 글 72건을 특정 大選후보 반대글로 엉뚱하게 분류했고, ‘야당후보 지지’를 ‘비판’으로, ‘여당후보 비판’을 ‘지지’로 잘못 분류한 글도 804건에 달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북한의 트위터를 이용한 對南심리전 공세가 강화됨에 따라 방어심리전 일환으로 트위터상의 北 선동과 국내 종북활동에 대응해 왔다. 국정원은 <북한의 선동은 자신들의 핵실험ㆍ장거리미사일 발사ㆍ체제 선전부터 韓美 FTA, 4대강 사업 등 國政 (국정)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됐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내 현안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같은 정보기관의 심리전 특성에 대한 이해없이 NLLㆍ천안함 폭침 등 특정 단어만 들어가도 정치 편향 글이라고 해석해 왔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같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chogabje.com)

<趙甲濟>


북한 <노동신문>의 원세훈 국정원장 제거 논평
국민행동본부가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


국민행동본부,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 열어

美國과 함께 北 정권을 붕괴시켜, 自由통일로 나아가자" ..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美 백악관 안보정책 보좌관 만나 '韓美동..
趙甲濟, "국민저항이 답이다"
赤化((적화)저지 부산시민 태극기 집회

대한민국 조종..
태극기가 희망이다! 언론독재 타도하여 공산화를 막아내자!
국..



"'金大中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
2017년 국민행동본부 정기총회 및 이사회
[동정] 국민행동본부 美 동부지역 강연회 일정
총회 회의록(요약), 감사보고서
향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나의 소견 !



경제풍월 2017년 12월호 -[아스팔트 우파의 상징] 서정갑 국민행동본..

종북· 좌파와 맞서 자유수호 투쟁일관  촛불정권하 추진동력 약..
경제풍월 (2017년 10월호)
경제풍월 (2017년7월호 )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촛불탄핵 국란 (國亂)] 태극 깃발 승리는 필연 국민행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우)135-080 (C) 2002 nac.or.kr

 접속문제로 게시판을 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