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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민국 사법부는 ‘촛불세력’의 주구(走狗)인가?
국민행동본부 (2017.08.28) ㅣ 프린트하기

保國기업을 와해시켜 敵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 바로 ‘공공의 敵’이다.

문재인 정권 하의 사법부가 삼성전자 이재용(李在鎔) 부회장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李 부회장에게 죄가 있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의 CEO라는 것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판사가 박근혜 前 대통령과 李 부회장이 ‘묵시적’ 부정 청탁을 주고받았으니 ‘有罪’라고 판시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1100년 전 후고구려의 왕 궁예가 썼다는 ‘관심법’이 아닐 수 없다. ‘法官의 肉眼으로 보니 피고인의 罪가 보였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결국 이번 李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끝났다고 봐야한다.

과거처럼 유신(維新)헌법, 긴급조치는 없지만, 사실상의 ‘左翼 전체주의’ 시대가 왔다.  

<탄핵을 탄핵한다>의 저자인 김평우 前 대한변협 회장은 최근 <조갑제닷컴> 기고문에서 “근대 법치국가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이번 재판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재판목적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피고인의 유죄를 자신들이 사또, 원님재판으로 유죄를 만드는데 있는 것 같다”고 혹평했다.

북한의 대남(對南)전략은 정치‧군사적으로 韓美日 공조체제를 와해시키고, 경제적으로 남한 내 보국(保國)기업들을 ‘공공의 적(敵)’으로 만들어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 내는 것이다. 북한 인구(2466만 명)는 남한의 절반 수준이며, 경제규모는 44분의 1, 무역규모는 14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통계청 자료인용). 거의 모든 국력 관련 지표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의 한 개 군(郡)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한의 이러한 경제 격차를 만든 원동력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집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매출액은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칼날을 마구 휘두르는 이 나라의 사법부는 ‘촛불세력’의 주구인가?

세계에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아무런 증거도, 법리도 없이 뇌물공여죄의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낙인을 찍어 감옥에 가두는 사법만행을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인들이 멋대로 저지르고 있다. 한국의 법치주의가 죽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사법부의 조종(弔鐘)을 문재인 정권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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