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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책없는 문재인 정권'
국민행동본부 (2017.08.28) ㅣ 프린트하기

<北, “서울을 단숨에 타고 남반부 평정해야”>

문재인 정권이 국가안보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북한의 對南도발에 대해 무책임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고, 2발은 北側 동해상으로 250km를 날아갔다.

이날 북한이 쏜 발사체는 비행거리로 볼 때 한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를 놓고 軍 당국은 27일 “기종 불상의 발사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미국의 태평양사령부(太平洋司令部)는 단호하게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이 아니었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상황이 아니었다”며 “북한의 도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번 도발은 ICBM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과 관련하여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발사체 도발 하루 전인 25일에는 특수부대의 白翎島, 延坪島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했다. 김정은은 이날 훈련을 참관한 뒤 “敵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자 논평에서 文 대통령을 겨냥하여 “헛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몸값에 맞는 의자에 앉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文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앞에서는 ‘전쟁 불가’를 제창하고 돌아앉아서는 ‘전쟁 불사’ 광기를 부리고 있는 트럼프의 히스테리적 망동에 적극 추종해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남조선의 現 집권자”라고 비난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심각성을 축소하고,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모 보수성향 군사전문가는 “안보위기에 국민이 불안에 떨어도 대통령 담화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사안일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손을 쓸 수 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 수습 방안과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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