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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지만원의 서정갑 본부장 고소(告訴) 관련하여 "혐의 없음" 통고
File#2: 12345.JPGㅣ 국민행동본부 (2019.06.05) ㅣ 프린트하기


국민행동본부는 2018년 8월6일~20일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성명 등을 통해 시스템클럽의 지만원(池萬元) 씨가 그동안 ▲다수의 무고한 탈북자들을 ‘광주사태 남파요원’으로 지목했던 점(600명의 '북한 특수군 침투설' 유포) ▲과거 자신의 저서(著書)에서 고려연방제(북한의 통일방안)를 언급하면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옹호했던 점 ▲1990년 7월5일 池 씨가 당시 평민당 주최 토론회에 간첩 출신 김남식과 함께 토론자로 나섰던 점 등을 지목하여 이에 대한 池 씨의 해명을 요구했다.

池 씨는 이러한 공개질의와 관련하여 같은 해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원한다”면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고소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19년 5월27일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  

2019.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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