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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만원의 서정갑 본부장 고소 관련 '재정신청' 기각(棄却)
File#2: 1111.JPGㅣ 국민행동본부 (2019.10.25) ㅣ 프린트하기


<시스템클럽> 지만원 씨의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고법(형사31부)은 지난 21일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지만원)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지(池) 씨의 재정신청을 기각(棄却)했다.

앞서 검찰은 동(同)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통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고법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검찰의 '혐의없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국민행동본부는 2018년 8월6~20일 3차례에 걸쳐 성명 등을 통해 지만원 씨가 그동안 ▲다수의 무고한 탈북자들을 ‘광주사태 남파요원’으로 지목했던 점(600명의 ‘북한 특수군 침투설’ 유포) ▲과거 자신의 저서(著書)에서 고려연방제(북한의 통일방안)를 언급하면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옹호했던 점 ▲1990년 7월5일 池 씨가 당시 평민당 주최 토론회에 간첩 출신 김남식과 함께 토론자로 나섰던 점 등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그의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池 씨는 국민행동본부의 이러한 공개질의와 관련하여 2018년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원한다”면서 서정갑 본부장을 고소했다. 정보통신망법 제1항 및 제2항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한편, 지만원 씨는 광주사태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트린 것과 관련하여 최근 '손해배상금'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9.  10. 25.

*국민행동본부 연락처: 02-591-4515
                   팩  스: 02-591-4517





<주> 아래는 지만원 씨와 관련된 2019년 10월10일자 <연합뉴스> 보도이다.

'5·18 허위주장' 지만원 2번째 억대 배상금…공익기부될 듯(종합)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78)씨가 두 번째 억대 손해배상금을 물었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모두 1억1천400만원을 이달 1일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다.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손해배상금을 공익 기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함께 소송에 참여한 5명의 소송 참여자들과 의논하고 있다.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광수'가 투입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18영상고발' 출판물을 발행했다.

이에 광수로 지목된 당사자 5명과 5·18기념재단 등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씨는 뉴스타운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다 지난 5월 손해배상금으로 1억800만원을 물어낸 바 있다. 당시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과 배상금을 나눈 5월 단체는 자신들의 몫으로 받은 2천여만 원의 배상금 전액을 공익 기부했다.

나머지 원고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기부 또는 봉사에 배상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북한군 투입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한데도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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