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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韓國을 사수하는 주한미군에게 5조 원은 아깝지 않다!
국민행동본부 (2019.11.17) ㅣ 프린트하기

미국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자체 핵무장' 요구하는 방안도 강구하라!

문재인(文在寅) 정권이 일방적 파기를 결정한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5조 원’ 이상으로 올려 요구한 상태이다.  

이를 두고 좌경화(左傾化)된 국내 언론들은 연일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쥐어짜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군비장사를 하고 있다’, ‘근거도 없이 분담금 5조원 요구한 미국은 동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면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反美를 조장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기류에는 문재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동맹이자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전체주의와 독재로 점철된 反자유세력(중공-러시아-북괴)과 연대하려 하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 한국이 敵인지 我軍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文在寅 정권의 어디에 쓰는 지도 알 수 없는 2019년 <보건·복지·노동> 관련 예산은 161조였으며, 2020년 요구 예산은 무려 181조6000억 원이나 된다. 國家가 國民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는 누가 뭐라 해도 安保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文在寅 정권에게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5조 원)이 과연 많은 액수인가?

2003년 전경련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할 경우, 연간 1.2% 수준의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하면 주한미군 장비 대체비용 때문에 매년 3조~3조 3천억 원의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집권 시기인 2006년 9월 국방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경제적 가치’는 200억 달러(2019년 11월 환율 기준 23조3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시(戰時)증원전력’까지 포함하면 韓美동맹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진다. 미국의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 해병대 포함 병력 69만 명, 전차 1000여대, 화포 7000문, 아파치 260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 등 함정 160여 척에 달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미국의 증원 전력의 가치를 2500억 달러(291조7500억 원)로 평가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핵(北核)위협 때문이다. 유사시 북한이 청와대를 겨냥하여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하면 목표 도달 시간은 길어야 5분 이내이다.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 지불하는 것이 아깝다면 北核을 폐기하고 北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9.  11. 18.

*국민행동본부 연락처: 02-591-4515
                   팩  스: 02-59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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