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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에 대한 국민행동본부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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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본부 (2021.01.22) ㅣ 프린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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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부터 국민행동본부의 국민계도 신문 광고 횟수는 현재까지 약 900여 회--- ● 2003년 서울시 담당 김주사로부터 성금을 받으면 기부금품법에 위배된다고하여 1차 경고장 받음 ● 단 회원으로부터 ‘회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후부터 김 주사가 시키는대로 하여 지금까지 20여년간 별 문제 없었음(신문 광고 참조) ●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전후 내란선동죄 등으로 검찰 공안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기부금품법에 위반될 수 있고 이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며 별 문제 삼지 않았음 ● 2008.12.30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음(기재부 공고 제2008-157호) ● 국민행동본부는(법인세법시행령) 35조 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음. 1. 시행 일자 2008.12.30 2. 지정 기간 2013.12.31 ● 2014~2019.12.31까지 2차로 5년간 지정기부금 단체로 다시 재연장됨 ● 위 근거(법인세법)에 의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회원에 한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결과를 정부방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함(기부금 영수증 발행 일람표) ● 검찰은 기소장에서 국세청에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만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일람표를 ‘범죄일람표’라고 억지 주장함 ● 이는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검찰의 횡포 아닌가? ● 담당 변호사에게 검찰의 기소 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기부금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등록’해야 한다고 함 ● 2019.3.25 신동윤 사무부총장과 함께 서울시를 찾아가 담당부서인 혁신기획과에 문의하였더니 기재부에 등록된 것이면 된다고 함 ● 기획재정부로부터 어렵게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되었는데 지자체(서울시)에 또 등록할 필요가 있느냐고 도리어 이상하다는 듯이 반문함 ● 법인세법에 의거 규정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정부 방침대로 결과를 매년 국세청에 보고했는데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 95.4.17 육해공해병대(예)대령연합회 를 창설, 출범시키고 국민행동본부를 이끌어오기까지 애국운동 25년, 무급으로 봉사, 후회없이 살아왔다. ● 그동안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남-북 좌파정권 10년에 맞서 싸운 역사,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좌파정권 10년간보다 더 치열했던 애국 활동을 기록한 자료) < 저 서 명 > 1.광야의 외침 2.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3.법을 지키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4.문제는 안보야, 이 바보들아 2021 . 1. 23 국민행동본부장 서 정 갑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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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과 경찰은, 국민행동본부 후원자들에 대한 사찰과 압박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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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뚝섬로 51 옥수강변 풍림아이원 아파트 104동 801호 (우) 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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