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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보충)서
국민행동본부 (2021.05.31) ㅣ 프린트하기

사건: 2021노153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서 정 갑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존 제출한 항소이유서(2021. 03. 05., 2021. 05. 26.)에 이어 아래와 같이 항소이유를 보완하여 제출합니다.

1. 원심판단의 요지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 서정갑이 이사장으로 있던 피고인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등록청)에 등록함이 없이, 피고인 서정갑이 5개의 후원회 계좌를 통해 2014년, 2015년 및 2016년에 걸쳐 합계 275,860,000원의 후원금을 수령함으로써,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기부금과 관련된 법제

   최근 발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의 자료에 의하면, 민간의 ‘기부금’은 공익단체들의 주요 활동재원으로서 비영리조직의 자생적 성장에 기여하고 시민의 참여와 연대에 의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 비영리분야에 적용되는 법규가 복잡ㆍ다양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는 신청에 의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는데, 세법상 기부금품단체로 지정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등록청에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제출ㆍ등록애야 하되,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10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부품금과 관련된 모집 및 사용 내역은 행안부 및 각 시도지자체에서 분산관리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를 구축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및 제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있을 만큼 정부 부처 내에서도 관련 정보 교류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며,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법 및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규제가 병행되면서, 중복된 규제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이에 더 나아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서는 세법을 통해 별도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모집자와 동일하게 기부금품법을 적용할 필요성 및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3.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의 경우

   피고인 서정갑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는 2008. 10. 09.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입니다(설립허가증 제2008-37호).

   특히 위 국민행동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에 의해 2008. 12. 30.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기획재정부공고 제2008-157호), 2008. 12. 30.부터 재연장을 통해 2019. 12. 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적법하게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왔습니다.

   특히,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위 법문상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위 법문에 부합하게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4. 결론 -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는 2008. 12. 30.부터 기재부에서 등록된 지정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서, 이 사건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 서정갑이 이사장으로 있던 피고인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가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라는 점을 간과한 채 마치 기부품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오해한 채 판단을 내린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설사, 위 사실오인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법문에 부합하게 이미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가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에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부금품’과 관련된 현행 법제 자체도 세법 및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규제가 병행되면서 중복된 규제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위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가 이미 행정안전부 및 기재부에 ‘등록’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관할 지차체에 ‘중복’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원심처럼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한다면, 이는 각 법률에서 상치되는 성격의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점에서 헌법상 최후수단이 되어야 하는 형사처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판단이라 할 것이며 결국 법리오해의 결과에 이르는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서정갑의 항소이유보충의견까지 고려하시어,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설사 귀원의 판단에 의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의 취지가 아닌 결론에 이른다고 하시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고려해 볼 경우, 형식상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인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에도 위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1심 판결의 선고형량은 유사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가중되고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시어 피고인들에 대한 가능한 선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1. 05. 27

          진정(항소)인: 피고 국민행동 본부장 서 정 갑 (010-5233-5722)

서울지방법원 (항소) 제 5-2 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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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사무총장 임명
진정(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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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全文 출처: https://www.ch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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