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반란 비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개 질문한다!
국민행동본부 (2010.01.23) ㅣ 프린트하기
‘司法(사법)개혁 촉구 국민 대강연회’가 오는 목요일(1월2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립니다. 연사는 MBC-PD수첩팀 고소인 閔東石(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 金東吉(연세대 명예교수), 李相薰(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 金成昱(‘대한민국赤化보고서’의 저자)씨등 1. ‘이용훈의 사법부’가 이상한 판결로써 만들려는 대한민국은 빨갱이와 竹槍(죽창)부대와 선동방송이 깽판의 자유를 누리는 無法천지가 아닌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낡은 이념에 중독되어 理性(이성)의 눈이 멀어버린, 天地분간도 할 줄 모르는 좌경(자칭 진보)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수술 칼과 식칼을 구분하지 못하는 돌팔이 의사에게 환자를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귀하가 이끄는 사법부는 親北-깽판세력의 최후 보루인가? 김정일 추종 利敵단체(실천연대)·주한미군 철수 주장 민노당·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선동방송 MBC·경찰을 패는 폭력전문 시위꾼 등 ‘反대한민국 세력’엔 우호적이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엔 敵對的(적대적)인 판결을 계속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국에 대한 원한이 그토록 사무친 이유가 무엇인가? 귀하는 대한민국 편인가, 김정일 편인가, 아니면 中立(중립)인가? 3. 일부 좌경 판사들이 운동권 같은 집단행동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을 凶器化(흉기화)하여 대한민국의 골격을 해체하고, 공동체의 신경과 뇌수를 도려내고 있는데도 이 사태를 방조하는 귀하는 어느 나라 대법원장인가? 文法에도 맞지 않는 판결문을 쓰고 코미디 수준의 궤변을 늘어놓는 수준 이하의 판사들! 법원엔 再교육 과정도 없단 말인가? 4. 귀하는 통상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진보’를 겁도 없이 표방하는 판사들의 私조직 ‘우리 법 연구회’를 왜 싸고도는가? 그들의 연구 대상인 ‘우리 법’의 正體(정체)는 무엇인가? ‘우리 법’은 ‘우리가 멋대로 하는 법‘인가? 귀하와 ‘우리 법 연구회’는 이념적 동지관계인가? 귀하가 강조해온 ‘국민여론에 의한 재판’과 북한의 ‘인민재판’은 어떻게 다른가?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좌경이념의 소유자가 과연 反共자유민주주의를 國是(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될 수 있는가? 5. 좌파정권 시절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집고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국가반역자를 포상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짓밟을 때 귀하는 왜 ‘사법부의 독립’을 외치지 않았던가? 그런 귀하가 지금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은 엉터리 재판의 자유,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좌경판사들에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닌가? 6. 憂國衷情(우국충정)에 불타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면서 귀하를 대한민국 法治 확릭의 가장 큰 장애물로 간주한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판사들은 반드시 국회 및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좌파세력의 비호자 역할을 포기하고, 오만한 특권의식을 버리고, 탄핵당하기 전에 물러날 용의는 없는가? 7. 국회는 反헌법적, 反국가적인 성향의 인물이 법관 등 公職(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임명된 사람은 물러나게 하는 立法을 추진하라! 집단행동과 이념판결로써 司法반란을 주동하는 판사들을 탄핵하라!

△ [보도자료] '司法반란 진압 결의 국민대강연회' 개최

▽ 국회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문제 판사들을 탄핵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