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 nac.or.kr
 


정부는 초헌법적(超憲法的) 평양선언 비준을 철회하라!
국민행동본부 (2018.10.25) ㅣ 프린트하기

北核과 미사일은 여전한데 南北 군사분야 합의 이행,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對北)지원만을 주장하는 자들의 조국(祖國)은 어디인가?

북한은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기존의 전면적인 대남(對南)도발 계획을 수정하여 남한의 수도 서울과 경인(京仁)지역 일부를 점령한 뒤, 미국과 협상하는 전략으로 ‘전쟁전략’을 수정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 휴전선 일대에 대대적인 '특수부대' 병력(20만 명)을 증강해왔다.

지난 달 19일 송영무·로광철이 체결한 이른바 南北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하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선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실질적 종전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도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의 육·해·공 전(全) 영역의 방위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비(非)대칭적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김정은 정권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지상·해상·공중 모두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 중단 구역’을 설정했으며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4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아울러 ▲우리 장병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 기준으로 북측 50km, 남측 85km의 ‘완충수역’을 만들어 해상 기동훈련 및 포사격 등이 금지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南北 군사분야 합의를 지난 23일 국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비준하는 형식을 택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청와대가 부속합의에 불과한 군사분야 합의부터 일방적으로 비준하여 ‘母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령’부터 제정해 버린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비핵화)’를 확인한 다음에나 논의할 수 있는 군사분야 합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對北)지원을 미리 약속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를 시행하려 하는 행위는 사실상 ‘적(敵)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韓美동맹 해체, 핵우산 철거 등을 의미하는 ‘한반도 비핵화(=조선반도 비핵화)’가 명시된 ‘4.27 판문점 선언’과 국가 안보의 빗장을 스스로 허물어 버린 ‘군사분야 합의서’가 실천된다면 이는 헌법 제66조 및 69조(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수호와 국가보위 및 평화적 '자유통일' 추진)를 위반하고 형법(刑法)의 여적죄(與敵罪)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더 늦기전에 초헌법적 평양선언비준을 철회하라!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8.  10. 25.








북한의 '수도권 포위전략' 집중 해부
김필재TV
國家保安法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이다!


99주년 3.1절 국가회복 범국민대회, 수십만 명의 애국시민 광화문일..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개회사,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
국민행동본부, 트럼프 美 대통령 방한 환영 국민대회 열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美 백악관 안보정책 보좌관 만나 '韓美동..
趙甲濟, "국민저항이 답이다"
赤化((적화)저지 부산시민 태극기 집회

대한민국 조종..



서정갑씨, 마지막으로 당부합시다(추태중지)
부관병과 서정갑의 공개질의에 답한다
육사22기 지만원씨에 드리는 공개 질의 !
서정갑은 조갑제 말 심부름하기엔 역부족
2018년 국민행동본부 정기총회 및 이사회



경제풍월 2017년 12월호 -[아스팔트 우파의 상징] 서정갑 국민행동본..

종북· 좌파와 맞서 자유수호 투쟁일관  촛불정권하 추진동력 약..
경제풍월 (2017년 10월호)
경제풍월 (2017년7월호 )
월간조선 (2017년 3월호)
[촛불탄핵 국란 (國亂)] 태극 깃발 승리는 필연 국민행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1804호 (우)135-080 (C) 2002 nac.or.kr

 접속문제로 게시판을 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