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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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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본부 (2021.04.23) ㅣ 프린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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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 고단 6731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서정갑 외 1명 1.<문제와 관련된 사실> -국민행동본부는 2008. 10. 9. 행전안전부 설립허가증 제2008-37호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단법인으로 승인 -행정안전부 심의 추천으로 2008. 12. 30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8-157호 『법인세법』 시행령 35조 1항 제 1호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국민행동본부를 지정 (기간: 2008.12.30 ~ 2013.12.31까지 1차 5년간)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03호 『법인세법』 36조 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5년간 재연장됨. (기간:2014~2019.12.31까지 5년간 재연장) -상기 근거에 의거 국민행동본부 후원(회비) 은행 계좌로 후원금을 보낸 후원자 중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후원자에 한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음. 2.<1심 재판 선고 결과> 서정갑 벌금 2,000만 원 국민행동본부 1,000만 원 이는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위배됨. 검찰과 1심 법원은 국민행동본부가 행정안전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였음을 간과하고 있음. 3.<소결> 국민행동본부는 2008.12.30~ 2019.12.31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2008.12.30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모금액 사용 내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 후 그 결과를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 ( nac .or. kr)에 공지하고, 매년 국민행동본부 정기 총회에 결산보고 (감사보고 포함) 하였음은 회의록을 통하여 검찰 조사 결과 문제점 없음이 확인되었는바 서정갑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사료됨. 기부금 전액 공익을 위한 신문 광고비에만 사용되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된 바 있음. 4.<결언> 본 건 100% 무죄입니다.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제5-2 형사부 귀중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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