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항소이유)서
국민행동본부 (2021.05.22) ㅣ 프린트하기
사건: 2021노 15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 서정갑 외 1명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본인은 92년 대령으로 전역 시까지 30년 군 생활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盡忠報國 함으로써 보국훈장 3•1장, 미합중국육군 공로훈장,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 훈표창 35회를 수상, 월남 전투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보훈번호 33-187295 )입니다. 사회에 진출하여서는 93년에 국방부 군사문제연구위원으로, 95.04.17 육해공군 해병대 (예) 대령연합회를 창설 초대회장으로서 국립묘지 무연고자 1,600여 명을 6•25 전쟁 ‘전사자’로 명예 회복시켜 주었고(1996.6.6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 2004. 10. 04 서울 시청 광장에서 30만 명이 운집한 ‘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를 주도하는 등 국가 안보 및 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2010년 모교 연세대로부터 '자랑스러운 연세인 상'을, 2011년에는 국가 안보의 제2 보루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영관 출신 장교로는 최초로 1등급 향군대휘장을 수상 (2011.03.16 조선일보). 2015년에는 최대의 장교집단인 ROTC 중앙회로부터 '자랑스런 대한민국 ROTCian 상'을 수상, 6차에 걸친 미주지역 교포 사회로부터 초청 강연과 수많은 공로(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대령연합회장, 국민행동 본부장으로 25여 년간 애국 활동을 하게 된 것 예비역 대령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부끄럽지 않게 국가 사회를 위해 봉직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부금법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진정(항소)합니다. 1.진정(항소)이유 가)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는 2008. 10. 09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설립허가증 제2008-37호) 나) 국민행동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으로 2008. 12.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157호)( 기간: 2008. 12. 30 ~ 2013. 12. 31까지 1차 5년간 ) 다) 2차 재연장(2014~ 2019. 12. 31까지) 5년간 재연장 됨.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4-103호 「법인세법」36조 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로 5년간 재연장 됨. 라) 만약 기간 중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 감독청인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재연장 추천했겠습니까? 마) 상기 근거에 의거 국민행동본부 후원(회비) 은행 계좌로 신문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보낸 후원자 중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후원자에 한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바)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사) 이미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있는데 또다시 서울시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본건에 대하여 기소한 것은 법률 해석의 잘못된 오류에 기인된다고 판단됩니다. 아) 담당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2019.03.25 본회 신동윤 사무부총장과 함께 서울시를 찾아가 담당부서인 ‘혁신기획과’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서울시에 등록하러 왔다고 했더니 담당관은 그렇게 어렵게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는데 서울시에 또다시 이중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도리어 반문하였습니다. 자) 국민행동본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급 직원 없이 자원봉사자들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예산 결산은 매년 정기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집행하였을 뿐입니다. 예산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차) 이상과 같이 진정(항소)하오니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결있기를 간청합니다. 2021. 05. 25 진정(항소)인: 피고 국민행동 본부장 서 정 갑 (010-5233-5722) 서울지방법원 (항소) 제 5-2 형사부 귀중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