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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능멸하는 현정부,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행동본부 (2005.11.08) ㅣ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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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주적, 민족의 원수 김정일은
적극 도우면서 생명을 담보로한
군인연금 지원에는 인색한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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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군이 DMZ에서 첨예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2001. 7. 15. Thomas Schwaltz UNC 사령관이 북한군 위협에 대하여 미상원 군사위원회에 증언한 보고서와 같이 그들은 남한 전 지역을 삽시간에 초토화 시킬 수 있는 가공할만한 화력과 대량살상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도 그들은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벌어들인 달러로 인민은 굶어죽어가는데 남침을 위한 전력증강에 혈안이 되어있다.

●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간과 국민의 혈세로 김정일 집단에 퍼주기에 급급하고, 공산혁명을 획책하는 이적집단의 각종 행사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연금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는 노병들에 대해서는 군인연금 재정수지악화와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지금까지 시행하여오던 군인연금법을 종전의 현직자 보수인상률 방식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제로 개악(개정), 연금수급자 소득감소 정책을 강행하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뿐만아니라 평생을 나라위해 진충보국한 노병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을 펴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보상은 커녕 도리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준다면 이는 국방의 백년대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 정부가 연금재정 수지악화를 이유로 연금소득 감소정책을 강행, 노병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국가를 위해 충성할 것이며, 나라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때문에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선진국들은 군인연금을 국가 보상 차원에서 전액 국고에서 지원 부담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으나, 군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한다. 총을 가진 군인집단이 여타 공무원과 형평성을 문제삼아 노조를 결성하겠다고 한다면 나라꼴이 어찌 되겠는가?

● 우리는 연금법 개악(개정) 배경이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로서의 개념이 아니고 사회주의적 사고의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고있는 국민이 많이 있음을 우려하는 바, 정부는 더 이상 국가적 불행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말고 국방의 백년대계를 위해 더 늦기전에 개악(개정)된 군인연금법을 즉시 철회, 원상대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1. 10.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 서 정 갑


수신처 : 청와대, 국회의원, 국정원, 국방부, 행자부, 재향군인회, 방송/언론기관, 유관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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