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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위협하는 對北퍼주기 중단하라"
국민행동본부 (2006.07.05) ㅣ 프린트하기

안보위기를 초래한 북한 도발의 공범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다


2005년 2월10일 북한의 核보유선언으로 파탄 난 ‘햇볕정책’이 오늘 새벽 북한의 미사일발사로 반역성(叛逆性)이 再확인됐다.

노무현 정권은 “대량살상무기 운반 수단을 개발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비판적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치명적 안보위기를 초래한 북한 도발의 공범은 바로 노무현 정권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아시아군사력비교(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와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세계군사력비교(The Mlilitary Balance)」등 이름 난 국제통계들은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99년 21억 달러에서 2005년 60억 달러로 6년간 3배가 늘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2000년 6·15선언 이후 남한이 퍼 주는 쌀로 군대를 먹이는 한편, 돈으로는 무기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 늘어난 군사비는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뿐 아니라 잠수함, 상륙정 등 기습(奇襲)전력 증강에 사용됐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수 천 억에 달하는 잠수함을 2003년 26척에서 현재 88척으로 늘렸고, 상륙정은 2002년 130척에서 260척으로 증강했다.

잠수함과 상륙정은 12만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부대를 한반도 全해역에 침투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들이다.

조국의 심장을 노리는 이 돈이 모두 어디서 나왔단 말인가?

금강산과 개성에서 남한이 퍼 주는 달러가 김정일의 사금고에 들어가 무기개발과 대남공작에 쓰인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돼 온 상식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권은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금강산관광비용과 소위 인도적 지원이 군사비로 사용된다고 경고해왔음에도 북한에 ‘퍼주기’를 넘어 선 ‘퍼붓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6개나 만들어졌다고 발표한 핵무기와 동해에 쏘아 올려진 6발의 미사일이다.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털어 김정일의 핵무기와 미사일 자금을 대 준 것이 바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우리 정부인 것이다.

김정일 정권을 망하게 해선 안 된다는 사명감(?)이 그리고 절박했단 말인가?

우리들의 조국, 직장, 가족들 앞에 날라 온 미사일 앞에서 노무현 정권에 해 줄 말은 한가지이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포함한 對北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인류사의 공적(公敵)이자 민족사의 반역자(反逆者)인 김정일을 비호하는 친북정치인을 공직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김정일 정권을 유지·강화시켜주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이는 조국과 헌법과 국민들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그 경우 헌법이 국민들에게 부여한 저항권행사를 통해 강력한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해갈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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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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