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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國軍은 憲法에 충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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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본부 (2018.07.23) ㅣ 프린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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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은 그 어떤 ‘위헌적명령’ 과 ‘영향력’ 도 거부해야 할것이다! 김일성은 1968년 對南공작요원들에게 “괴뢰군(國軍)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反혁명 무장력”이라며 “괴뢰군 ‘와해전취瓦解戰取’ 공작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敎示를 내렸다. 북한은 이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자주·민주·통일’을 전술적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는 주한미군철수를 겨냥한 ‘反美자주화’를 의미하며, ‘민주’는 남한 내 左派세력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反파쇼 민주화투쟁(국보법 철폐·국정원·기무사 해체)’을 뜻한다. 이와 함께 ‘통일’은 북한 공산정권이 주도하는 ‘연방제 공산화통일’을 지칭한다. 이처럼 북한의 對南전술인 ‘국군와해전취(國軍瓦解戰取)’ 전술은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 내 左派세력이 한반도 공산화에 방해가 되는 ‘대한민국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이다. 요사이 우리 軍은 북한이 주도하는 ‘국군와해전취’ 공세와 더불어 사실상의 ▲韓美동맹 해체나 다름없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韓美연합훈련 취소, ▲비무장지대(DMZ) 전방초소 및 포병부대 등의 후방배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의혹 수사 등 전(全)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드빌리에 前 합참의장은 2017년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을 겨냥하여 “모든 사람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말을 남긴 뒤 미련 없이 군복을 벗었다. 그는 갑작스런 프랑스 국방예산 삭감은 “세계 도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프랑스 군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國軍은 ‘憲法수호의 國軍’이지 ‘政權수호의 國軍’이 아니다. 대한민국 憲法 제5조 2항에 따르면 <國軍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광의(廣義)해석’ 하면 憲法을 거역하는 인물·사상·집단을 국군의 적(敵)으로 규정하여 이를 섬멸(殲滅)하는 것이 의무가 될 것이다. 우리 國民이 믿을 곳은 憲法과 國軍뿐이다. 憲法은 國軍의 신성한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임을 명령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안전보장 의무란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과 북괴군을 포함하여 이들을 추종하는 남한 내 親北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國軍은 그 어떤 ‘위헌적 명령’과 ‘영향력’도 거부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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