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22기 <지만원>이 답변해야 할 '세 가지 질의사항'[속2편]
국민행동본부 (2018.08.10) ㅣ 프린트하기
한 인물의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짚어보아야 한다. 지만원(池萬元) 씨는 아래에 제시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池 씨는 자신의 저서인 <추락에서 도약으로 시스템 요법(1997년 발간)>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고려연방제(주: 북한의 통일방안)가 해외교포들에게 확산되자 이에 당황한 전두환 정권이 급조해 내놓은 것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고려연방제가 해외 동포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던 반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전문가들에게까지도 매우 난삽해 보였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池 씨는 같은 책에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는 커닝 정신이 들어있지 않다. 김대중 통일론의 제1단계는 연합 단계다. 남북한이 동수(同數)의 대표를 파견하여 연합기구를 구성해서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찾아내 만장일치제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의 통일안(주: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제2단계의 연방 단계를 마지막 통일 단계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대중의 통일방안을 적극 옹호했다. 이외에도 池 씨는 같은 책에서 “김일성이 말한 것 중에 세 가지는 논리적으로 옳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남북한 주민은 각기 익숙해진 제도와 사상 속에서 살아야 행복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제도와 사상을 강요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옳은 것이다. 둘째, ‘먼저 정치 군사적 틀부터 확실히 짜놓은 다음에 교류를 하자’는 제의가 옳은 것이다. 셋째, ‘10만 감군’을 하자는 제의가 옳은 것이다.》池 씨는 이처럼 자신의 저서(著書)에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북한 독재자 ‘김일성의 발언’을 옹호하면서,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에 대해 호감을 보이는 발언을 했는데, 그 저의(底意)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 池 씨는 아래 ‘3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려연방제는 남북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한의 국보법 폐지·주한미군철수·공산주의 합법화·남한 내 ‘인민민주정권’ 수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남한 무장해제를 통한 ‘공산화 통일’ 의도이다. 그런데도 池 씨는 고려연방제가 “해외동포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면서 극찬을 했는데, 고려연방제의 실체를 몰랐단 말인가? ●둘째,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통일의 최종단계를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 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연방제’를 채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3단계 통일론’의 ▲제1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 2독립정부, 1연합의 ‘남북공화국연합제’이다. ▲제2단계는 ‘연방제’이다. 이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연방정부, 2지역 자치정부로 구성된다. ▲마지막 제3단계는 완전통일 단계로서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 개의 지역 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연방제’를 채택하는 단계이다. 실제로 김대중은 1980년 7월18일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주장해온 '3단계 통일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나는 통일을 하면 결코 공산당을 죽이는 그러한 반공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요, 멸공통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다. 평화공존의 원칙 아래 우리도 공산당의 존립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우리가 이북에 김일성 주권을 중심으로 한 엄연한 정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나'라는 등으로 3단계 통일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은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방안이라 할 수 있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남북연합)’과 달리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池 씨는 자신의 著書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남한의 경제력으로 북한을 개방시키고 체제를 전복시켜 흡수하겠다는 ‘커닝정신이 들어 있는 통일방안’”으로 폄하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에는 커닝정신이 들어있지 않다”, “그의 통일안은 제2단계의 연방단계를 마지막 통일단계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김대중의 反헌법적 통일방안을 옹호했다. 安保전문가를 자처하는 池 씨는 김대중의 통일론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단 말인가? 혹시 지금도 김대중의 통일방안을 옹호하는 것은 아닌가? ●셋째, 池 씨는 자신의 著書에서 “김일성이 말한 것 중에 세 가지는 논리적으로 옳다”고 밝혔는데, 김일성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 영토조항을 통해 ‘한반도 내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되는 한반도 통일’을 지향한다. 아울러 제4조 통일조항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에 의한 통일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수평적’인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북한이 통합되는 ‘수직적’ 통일, 즉 독일 방식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일성의 발언이 “옳다”고 언급했던 池 씨는 사실상 북한의 통일방안을 옹호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인가? 2018. 8. 10 국민행동본부장 예비역육군대령 서 정 갑 연락처(02)527-4515~6 ---------------------------------------- 2012.4.23. 수사관의 ‘무고’라는 지적에 지만원씨가 검사와 수사관앞에서 서정갑회장에게 무릎끓고 사과 하겠다고 한 다음날 아래 사과문을 발표! 서정갑 회장님께 사과합니다. 2004년 10월 1일 당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이자 국민행동본부장인 서정갑 회장님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국민행동본부’ 명의의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문에는 당시 반핵반김국민협의회 주최로 10월 4일 시청 앞에서 ‘국보법사수범국민대회’가 열린다는 고지문이 기재돼 있었고, 동시에 예금주 국민행동본부(서정갑)이라는 표현과 함께 국민행동본부의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저는 송영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받아 읽고, 2011년 8월 31일 본 시스템클럽 최근글에 “진정한 애국자들은 고요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계시했고, 그 후 서회장님에 관련한 몇 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글에는 부주의로 인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350여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애국단체가 총 집결한 ‘애국단체 총연합회’였던 것입니다. 이 많은 단체들 중 국민행동분부는 지명도가 상위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광고문에 기재된 “예금주 국민행동본부(서정갑)”를 놓고 저는 ‘개별단체통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부주의로 인해 그만 ”서정갑 개인통장“으로 잘못 표현하였습니다. ‘개별단체통장’과 ‘개인통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어제(4.23) 6시간 반 동안 서정갑 회장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조사관님의 지적으로 비로소 이 실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한 저는 즉석에서 서회장님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잘못을 시인했고 사과를 했습니다. ‘개인통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서정갑 회장님은 많은 오해를 받고 괴로웠다 합니다. 당연했을 것입니다. 엎질러 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그동안 서회장님이 당했을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이 사과의 글로 얼마간이라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적을 향해 싸우고 있는 동지들끼리 한때나마 얼굴을 붉히고 ‘편취’니‘횡령’이니 안보장사꾼이니 하는 험한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어제 검찰에 제가 서정갑 회장님을 상대로 하여 제출했던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제가 했던 부적절한 표현들로 인해 서정갑 회장님에 대해 가졌던 오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회장님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조갑제닷컴과 독립신문에 가입이 돼 있지 않으니 가능하신 분께서는 이 글을, 위 두 개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2012.4.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