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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기본질서 파괴 민노당 解散”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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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ㅣ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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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정부 위헌정당방치 국민저항권 사유”
反헌법적 강령으로 논란이 돼 온 민주노동당의 해산(解散)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비역 대령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지난 23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민노당 정당해산 청원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를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우리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의 심의(헌법 제 89조 14호)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의무를 갖고 있다.
국민행동본부은 정부에 이러한 헌법상 의무이행을 청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민노당이 강령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사유재산 제도의 사실상 부정,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과 기무사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며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고 있다”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이어 “국민행동본부는 민노당의 반헌법적 강령 폐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민노당이 이러한 요구에 불응, 정당해산 청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혔다.
국민행동본부는 민노당의 위헌적 위법적 정당목적 및 활동에 대해 묵인해 온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정부가 그 동안 민노당의 위헌적 위법적 목적과 활동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지난 총선에서 원내 10석을 차지하도록 묵인함은 물론 총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민노당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세상을 바꾸자’고 건배하는 는 위헌정당의 활동을 격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또“우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헌법질서를 침해하는 위헌정당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 헌법 제 66조 2항이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탄핵사유는 물론 국민 저항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어 “김정일 정권의 헌법파괴행위에 동조하는 반헌법세력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어 적화(赤化)혁명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이번 민노당 해상 청원을 계기삼아 앞으로도 정부가 헌법수호의무를 계속 저버린다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질서사수를 위한 헌법상의 결단을 내릴 것임을 천명해둔다”고 밝혔다.
미래한국 김성욱기자 2004-06-24 오전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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