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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들어서도 밀려나는 우파
국민행동본부ㅣ문화일보   

며칠전 좌파정권 10년간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해온 국민행동본부가 경제적 어려움과 정권의 무관심에 눈물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문화일보의 기사가 있었다. 적지 않은 기간에 좌파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우파 시민단체들과 직접 내지 간접적인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있기에 이 기사를 읽고 남달리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과 같은 변호사 단체를 포함, 대다수 보수·우파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그 정도의 차이일지언정 국민행동본부의 경우와 비슷한 처지다.

지난해 12월 좌파 언론 매체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치러진 10여개 보수·우파 시민단체의 공동 후원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철저한 외면으로 지난 정권에서 1개 좌파 시민단체가 모금한 후원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않자 주최측이 전체 후원 액수의 공개마저 꺼릴 정도였다.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라는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정권과 기업조차 냉정하게 외면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보수·우파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은 좌파의 공세에 밀려 보수·우파의 존재나 가치가 이대로 고사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정부 단독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또 헌법 체제상 대의민주주의나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의 작은 정부에는 그 한계가 있다. 이에 헌법 등 입법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통치(governing)의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민단체와 손 잡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협치(協治)나, 투표 또는 집회·시위처럼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새로운 개념과 가치로 등장했다.

지난해 촛불시위 때의 시민단체 집단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나 최근 용산참사 범국민대책회의가 보여준 것에서 보듯이 거짓말을 내세우거나 폭력을 외면하는 모습은 그 활동가들이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지니게 된 반정부성·좌파성 등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등 헌법질서를 위협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등이 절대적이라는 나름대로의 헌법질서를 만들어 촛불시위나 사이버 테러 등을 통해 헌법 체제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야기했다.

그렇지만 좌파 시민단체들이 타도와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기업이나 몇몇 대형 로펌조차 그들에게 암암리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했다. 반면, 헌법적 질서와 친기업·친시장을 내세우는 보수·우파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과거 좌파정권 시절은 물론, 정권이 교체된 지금도 후원을 꺼리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어차피 당신들은 내 편’이라는 식의 비정하고 이기적인 계산법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름지기 우파든 좌파든, 시민단체는 정권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 협치와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이라는 시민단체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활동도 어디까지나 헌법적 질서의 토대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나 법치주의 등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공격하려는 세력과 시민단체로 위장한 불순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용기와 희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시민단체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 나아갈 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제대로 이해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낌없이 후원하는 마음 가짐이 절실하다.

[[이헌 / 변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문화일보 -200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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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우파<문화일보>
<정몽준 "한, `아스팔트 우파'에 무심">(종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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