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사드(THAAD) 반대세력 관련 국민행동본부 민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移牒)
File#1: 11111.JPGㅣ File#2: 11111.JPGㅣ 국민행동본부 (2016.08.23) ㅣ 프린트하기
국민행동본부, 사드(THAAD) 반대세력 利敵罪로 처벌 요구 大檢, 사드 반대세력 관련 국민행동본부 민원 서울중앙지검으로 지난 18일 이첩(移牒) <주> 아래는 사드 관련 국민행동본부 성명 모음이다. [성명] 국민행동본부는 국가안보 敵對세력을 간첩으로 규정한다! 사드배치 반대세력을 利敵罪(이적죄)로 처벌하라! 북한의 (노동신문)은 최근 社說에서 韓美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과 력사에 도전하여 만고의 대역죄를 덧쌓고 있는 박근혜 패당의 ‘싸드’ 배치 망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한다”고 선동했다. 중국의 유력 공산당 기관지는 최근 1면 헤드라인(8월6일자 ‘環球時報’)에서 韓美양국이 합의한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하는 6명의 야당(野黨) 국회의원들의 방중(訪中)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들의 訪中은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를 主敵인 북한의 혈맹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적 행동이었다. 결국 6명의 ‘병신육적(丙申六賊)’ 의원들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정치인들, 좌파(左派) 언론, 그리고 깡통지식인들은 모두 사드 문제 해결보다는 남남갈등 조장 및 내부분열이라는 북한과 중국의 ‘외교적 노림수’에 철저히 이용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는 국가 생존이 걸린 사안(事案)이다. ‘국가안보(國家安保)’에는 여야(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혹 정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더라도 ‘대안(代案) 없는 반대’를 하지는 말아야 한다. 갈등을 부추기고 國益을 훼손하는 자들의 망동(妄動)을 준열(峻烈)히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은 이들 敵對세력을 모두 法에 따라 처벌하라!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8 . 18 [성명] ‘국가 公權力(공권력)은 죽었는가?’ 정부는 公安기관을 총동원하여 국가안보 敵對세력을 전원 잡아넣어라! 북한의 핵미사일은 놔두고 사드 배치만을 반대하는 자들의 祖國은 어디인가? 韓美 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북한의 核(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直視(직시)해야 한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총 13차례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등을 13차례에 걸쳐 모두 29발 발사했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 사거리와 고도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北核 실전배치 상황’ 하에서 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없다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놔두고 사드 배치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도대체 이들의 祖國(조국)은 어디인가?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 주민들은 從北(종북)세력 등 外部(외부)세력의 선전·선동에 속지 말고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환영해야 옳다. 軍事(군사)시설을 혐오시설로 몰아세우는 자들이 바로 從北세력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성주는 가장 안전한 마을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代案(대안)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이를 구실로 중국 방문을 강행한 野黨(야당) 의원 6명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乙巳五賊(을사오적)’을 무색케 하는 ‘丙申六賊(병신육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면 국가 생존의 사활이 걸린 안보 문제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라고 묻고 다니는 나라도 있는가? 사드와 관련하여 각종 ‘怪談(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세력과 더불어 중국 측 의견청취라는 미명 하에 중국을 방문한 野黨 의원들은 사드 배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북한과 중국의 對韓(대한) 압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利敵(이적)·與敵罪(여적죄)로 다스려야 한다.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경우 통일 직전까지 동독은 서독에 2~3만 명의 간첩과 동조자를 두고 서독의 안보를 약화시키기 위한 反국가 활동을 수행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정은 군사적 대치 상황 및 치열한 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남북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이 敵을 이롭게 하는 세력에 대해 지금처럼 미온적인 태도로 적당히 내버려둔다면 이는 國民(국민)과 憲法(헌법)에 대해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利敵세력을 엄단, 전원 잡아넣어라!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8 . 10 [성명] ‘軍事기밀’공개하는 國防장관, 누구 좋은 일하나! 전쟁중인 국가의 국방장관이 군사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利敵(이적)행위 아닌가? 최근 국방부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를 설득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을 찾아 소위 주민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 ◯◯◯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동은 전혀 문제가 없다”, “더 센 것도 충청도 지역에 2군데 운영되고 있다”면서 軍事기밀을 공개했다. ‘사드’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의 정확한 배치지역 및 배치계획은 모두 군사기밀 사항이다. 軍事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기밀로 유출 시에는 위해(危害)의 도화선(導火線)이 된다. 그런데 전쟁 중인 국가의 안보를 책임진 국방장관이 스스로 군사기밀을 공개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최근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의 ‘비밀엄수위반’ 사례 적발 건수는 2012년 2470건, 2013년 2520건, 2014년 3090건이었으며, ‘군사비밀 누설’ 적발 사례는 2012년 17건, 2013년 18건, 2014년 25건으로 군사기밀 유출 건수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軍이 과연 핵으로 무장한 北傀를 상대로 국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경북 성주에서 ‘사드’의 배치를 극렬반대하고 있는 ‘세력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의 경우 그동안 ‘사드’ 배치의 원인이 된 北核‧미사일에 대해 반대성명을 낸 단체가 4곳에 불과하다. 광우병사태, 천안함 폭침 당시에 단체이름을 올렸거나, 利敵(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입장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국방장관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세력의 본색(本色)과 궁극의 목적(目的)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다. 太平聖代의 대명사인 중국 요순(堯舜)시대에 백성들은 왕의 이름을 몰랐다고 한다. 세상이 너무 태평해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 국민이 ‘사드’의 배치 지역을 알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시사 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만큼 ‘제2의 6‧25전쟁’의 위기가 目前에 다가왔을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경(書經)》에는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는 빠져나갈 길이없다’고 했다. 基本을 망각한 부적격자들이 국가 안보의 최고 사령탑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 敵(적)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되는 ‘방어 미사일 기지’를 정하는데 있어 국민의 의사를 일일이 묻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맥아더 장군의 지휘 하에 감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정치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성공적으로 지휘, 전쟁의 양상을 뒤바꿔 놓았다. 주지해야 할 것은 당시 서해안에서 정보를 수집했던 해군첩보부대 소속의 임병래 소위와 홍시욱 하사는 상륙작전 하루 전 북한군과 교전한 뒤 비밀유지를 위해 自決을 선택했다. 작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군사기밀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국방부는 軍內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다시금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7 . 29 [성명] ‘우리지역 사드반대’ 敵(적)들이 춤을 춘다!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국무총리와 국방장관 감금 폭도부터 잡아넣어라! 군인이 그런 짓을 하였다면 최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간인에 한하여 반란 면허증을 주는 나라인가? 1. 만약 군인들이 정부의 안보 정책에 반대, 성주의 폭도들처럼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 공무집행을 막았다면 이는 반란이나 쿠데타로 규정되어 수괴나 주동자는 최고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똑같은 행위를 민간인이나 좌경세력이 하면 진압도 못하고, 정치인들은 편을 들고 정부까지 저자세로 나온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민간인에 한하여 반란과 쿠데타의 면허증을 준 나라인가? 2. “대통령 해외 순방 중 軍통수권을 대리하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6시간 동안 사실상 감금당하고 있을 때”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을 하였더라면, 아무리 통신이 가능하더라도 국군을 제대로 지휘하고 미국과 협조하는 게 가능하였겠나? 3.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10분간 행동을 제약당하는 것도 문제인데, 무려 6시간 그렇게 되었다. 이들을 구조할 능력이나 의지가 경찰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대포, 최루탄, 최악의 경우엔 경고 사격까지 하여 총리와 장관을 신속하게 구출하였어야 했다. 6시간이나 국군통수 기능이 마비된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 이런 사태에 대비 못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4. 우선 폭도에게 굴복한 경찰청장을 해임하라. 국무총리와 국방장관도 창피한 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안전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법치와 안보를 어떻게 지키나? 5. 감금 주동자 수사는 國基(국기) 수호 차원에서 聖域(성역)없이 해야 한다. 폭도들이 軍통수권을 마비시킨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김정은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6. 정부는 폭도화한 주민들과는 대화를 중단하라! 이들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反공동체적 행위가 될 것이다. 7. 목숨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명예로 버틴다. 최고 군인인 국방장관을 모욕한 민간인들의 행패에 이를 갈고 있는 군인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그들이 살상무기를 다루는 전문가들이란 사실을 아는가.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들이 군인을 경멸하고 화나게 만들면 무슨 慘變(참변)이 일어날 수 있는지 고려사(의종 시절, 鄭仲夫의 亂)를 읽어줘야 알겠는가?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7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