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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탄핵당하고 싶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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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동본부 (2024.10.07) ㅣ 프린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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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제15조, 제31조, 제89조 위반! 1.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도 없는 2000명이란 유령 같은 숫자에 사로잡혀 불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은 의료대란, 의대마비, 이공계 황폐화, 건보재정 파탄, 두뇌유출을 불러 김일성 남침 이후 최대규모의 인명(人命)손실 위기를 초래했고 날이 갈수록 악화중인데도 불을 지른 이 정부는 불을 끄는 것도 방해한다. 윤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고 사실을 조작하여 국민을 기망(欺罔)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생명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과 대학의 자율권 등을 전면적으로 위반, 스스로 탄핵사유를 쌓아가고 있다” 2. 2000명 증원은 대통령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과학적 근거가 없고, 의료계와 적법한 협의가 없었으며, 대학별 배정도 날림으로 했다는 사실은 재판과 국회 청문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른바 의료개혁은 거짓에 기초했으므로 원인무효이다. 3. 그럼에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국가의 최중요 정책을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하고 밀어붙였다(헌법 제89조 위반). 이에 반발한 전공의 1만2000명이 사직하고 의대생 1만8000명이 휴학, 의료천국이 의료지옥으로 변하는데도 수습을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사 및 전문의 시험에 불응, 약6000명의 의사배출이 중단될 위기다. 5년간 2000명씩 의사를 1만 명 늘린다더니 시작도 하기 전에 약3만6000명의 의사인력을 줄이는 셈이다. 의사증원이 아니라 의사감원에 성공한 것이다. 4.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주권적 심판이기도 했다. 尹대통령은 그런 민의(民意)에 불복, 과격한 증원정책을 계속 밀어붙임으로써 응급실 파행, 수술지연,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 전문의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져 의료천국은 의료지옥으로 변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아닌가? 5.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사로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수사로 헌법 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짓밟고, 휴학한 의대생들에 대하여는 휴학승인도 유급처리도 못하게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적법하게 휴학을 승인한 서울의대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한국 의과대학들의 교육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해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압박, 평가기준을 변경, 의대교육 부실과 저질의사의 양산(量産)을 강요하려 한다. 이는 정권적 차원의 채점부정 (부정시험) 획책이고 의료사고 유발행위이다. 교육부는 지금 헌법 제31조 4항이 보호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은 감옥 갈 각오가 되어 있나? 6.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특히 자유권과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아 수많은 인명(人命)을 희생시키고 있는데도 백지화를 거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되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위반 행위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다. 7.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파면당한 이유는 최서원 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을 속이고, 재단 설립 등을 돕도록 기업을 압박,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행위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가권력을 불법적으로 사용, 의료대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빚어졌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 8. 그럼에도 해결책은 간단하다. 2025학년 증원을 백지화하면 수천 명에게 피해가 가지만 강행하면 의료붕괴로 5000만 명이 피해를 본다. 작은 피해는 정부가 책임 지고, 큰 피해를 막는 길밖에 없다. 대통령이 2025학년 증원 백지화를 선언하면 내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올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수호와 국민보호의 책무를 거부하면 국민들은 생존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살기 위하여 못할 짓은 없다! - 金聲翰, ‘7년 전쟁’ -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 정 갑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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