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칠 땐 늦다!
국민행동본부 (2024.09.22) ㅣ 프린트하기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체면과 5000만의 생명을 맞바꿀 순 없다. 총선용으로 내지른 ‘2000명 증원 폭탄’으로 잘 돌아가던 의료천국을 의료지옥으로 전락시켜 “아프면 죽는다”는 공포감을 확산시킨 대통령은, 의사들에게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1. 5년간 2000명씩 1만 명의 의사들을 늘리겠다더니 시작도 하기 전에 약 3만5000명의 의사인력(전공의 1만2000명, 의대생 1만8000명, 의사 및 전문의 시험 불응자 5000명 이상 예상)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의사증원 (增員)이 아니라 의사감원(減員)에 대성공, 의료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전 이후 최대규모의 인명(人命)손실 위기가 진행중이다. 정권의 무능으로 의료개혁은 실패했고 재기불능임을 인정하라! 2. 의사들은 병마(病魔)와 싸우는데 대통령은 의사들과 싸우고 있다. 권력자의 무능은 그 자체로 범죄이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萬斬, 만 번 목을 침)으로도 부족한 역사의 범죄자다.”(金聲翰, ‘7년 전쟁’) 3. 과학을 무시하고 2000명 증원을 억지로 밀어붙이니 살리겠다던 지역 의료, 필수의료, 응급실, 수술실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살 수 있는 환자들이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죽어나가는 게 일상화되면 최장수국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줄어들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의 옹고집과 체면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는지는 통계로 확인될 것이다. 4. 대통령 부부가 집착하는 2000명 증원은, 재판과 청문회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가 없고, 민주적 합의과정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2000명이 가공의 숫자라면 의료개혁 자체가 사기이다. 그렇다면 2000은 주술(呪術)인가, 신탁(神託)인가, 교시(敎示)인가. 국민생명을 볼모로 잡아 총선용으로 내질러놓았다가 참패한 뒤에도 붙들고 있는 2000이란 숫자는 도대체 무슨 도깨비인가. 5.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2000명을 결정, 대통령실에 통보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그렇게 의료대란을 일으켜 정권붕괴 수준의 지지율 폭락으로 몰아넣은 장관을 왜 문책하지 않고 싸고 도나? 대통령이 장관 부하인가? 6. 2000명 증원은 한국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과적(過積)인데 밀고 나가면 세월호처럼 넘어갈 것이다. 침몰을 막으려면 화물을 바다로 버려야 한다. 대통령이 오늘 2000명 증원 포기 선언을 하면 수련의와 의대생들은 내일 돌아올 것이다. 7. 적군도 병원과 의사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정치 권력이 의사들을 악마화하여 국민과 이간질 시키는 것은 人倫(인륜)을 넘어 天倫(천륜)을 어기는 짓이다. 사람이 태어날 때, 아플 때, 죽을 때 곁에 있을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의사다. 8. 시간이 없다. 결단을 미루는 시간만큼 더 죽는다. 성난 국민들이 “못살겠다, 갈아보자”고 외치기 시작하면 대통령부터 불행해진다. 그동안 잘한 것까지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에서 탈출하라! 2024. 9. 25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 정 갑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