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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廢止), 지극히 정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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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2008.01.18)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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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통일부폐지 방침은 지극히 바르고, 정당한 결정이다.
제주해협을 북한무장선박의 통행로로 열어줘 안보에 구멍을 낸 것을 자랑하던 정동영, 6.25가 남침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이재정, 햇볕정책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을 싸늘하게 냉대했던 임동원 등이 뿌린 악의 씨앗을 통일부가 폐지라는 과실로 거둔 것이다. 망연자실할 것도 원통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 헌법, 국군, 국민의 분노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自業自得이다.
통일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김정일과 親北단체의 「자금줄」그리고 소위 6·15실현을 내세운 南北좌파세력 회합의「중개소」로 전락해 버렸다. 통일부를 가리켜 헌법상의 自由통일을 지향하는 것인지, 赤化통일을 꿈꾸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웃음이 횡행했다.
통일부는 2001년 이래 2007년 9월까지 6·15선언 관련 南北공동행사에 약 61억7500여만 원의 국고(國庫)를 지원했다. 6·15실천 南北공동행사는 북한의 對南부서 일꾼들과 남한의 左派세력이 『反美·反보수·反한나라당 및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을 결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왔다.
6·15실천 南北공동행사는「한총련」등 사법부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된 단체 간부들까지 주도(主導) 또는 참가(參加)해왔다. 통일부는 利敵團體 간부들의 방북(訪北)을 허가해왔을 뿐 아니라, 이들이 主導한 행사에 3억4400만원, 이들이 參加한 행사에 12억5600만원을 지원했다.
利敵團體란「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反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조직」으로 판시(判示)돼왔다. 이 같은 판례 정의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정권의 대한민국 변란(變亂) 기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왔다는 것이 아닌가? 실제 利敵團體 간부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금강산 등을 방북, 역시 『反美·反보수·反한나라당 및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실현』 등을 결의해왔다.
통일부가 국민의 血稅를 지출한 내역을 보면, 6·15실천 南北공동행사 외에도 각종 모호한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통일부는 2000년 이래 소위 조총련 동포 고향방문단 지원(1억2400만원)을 비롯해 북한의 「가짜」교회인 봉수교회(4억8천2백만원), 소위『조선로동당의 대학』이라는 金日成종합대학(9억2천만원)까지 지원해왔다.
뿐만 아니다. 통일부는 민노당, 민주노총이 북한 내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들을 추모하는 데에도 국고를 지원해왔다. 2005년 8월 민노당이 평양 애국열사릉을 참배할 때는 3천9백만 원, 2006년 5월 민주노총이 평양 혁명열사릉을 참배할 때는 6천9백39만 원을 대 줬다.
통일부 폐지는 통일부가 여론과 조국과 역사를 무시하고 권력 앞에 굴종한 결과이다. 통일부의 反국가적 정책에 동참해온 공무원들은 앞으로는 권력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것이다. 통일부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역시 무엇이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근거 없는 반대론을 접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2008 년 1 월 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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