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과업 승리의 戰利品이란 말인가
국민행동본부 (2005.11.08) ㅣ 프린트하기
國紀 뒤엎은 ‘東義大 보상’ 지금은 분명 비상시기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권력이 되어 자유를 지켰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공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金正日에 바치려 한다. 이 나라를 지키려는 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現 정부와 金正日의 「모종 거래」를 막아야 한다.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에서 일어난 경관 살해 사건에 대한 민주화운동 보상결정을 놓고 우리 예비역 대령들은 이 나라가 과연 어느 집단의 나라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가 공권력을 전쟁터의 敵으로 간주하여 火攻作戰으로 경찰관 7명을 殉國에 이르게 한 폭도들은 당시 방화치사범으로 이미 사법적 심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 여부의 판단 기준이라는 「투쟁」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가릴 것도 없다. 국가에 대한 전쟁행위를 한 자들은 國家가 존속하는 한 그 內亂의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이 復權되려면 그들이 적으로 삼고 전쟁을 했던 國家가 그들의 뜻대로 사라진 뒤에나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전쟁행위에 대해 민주화 운동 보상 결정을 한 자들에게 묻는다. 그러면 당시 관련되어 사법처리를 받은 모든 폭도들은 모두 사법적인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무기징역을 받았던 주범을 포함한 그들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대들은 이렇게 國紀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자들의 혁명과업이 승리했다고 보는가. 현 정부의 이러한 容共的 행태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제주 4.3 사건 명예회복을 한다면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자까지도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과거의 국가 행위를 惡으로 돌렸다. 베트남 전쟁에서 직접 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金大中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굴욕적인 사과를 하여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우리 軍의 士氣를 低下시켰다. 金大中 대통령은 우리의 참전용사들이 외국에 사과할만한 잘못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金大中 정부는 학생들이 금강산을 놀러 갈 경우 국민 세금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主敵金正日 정권의 군비 증강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납세자의 권리로서 이런 大逆罪的利敵 행위를 규탄한다. 우리 국민은 모두 금강산 관광을 거부해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북한에는 5조원이나 되는 軍資金을 대주며 우리의 안보의식과 안보시스템을 허물고 있다. 이 정부는 제주 4.3사건, 여수 순천 반란사건, 수많은 反정부 데모사건, 좌익분자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적 국가 전복 사건들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고, 정작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싸운 정부군을 박대하고 멸시한다. 그 어느 나라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싸운 정부군을 용병이요, 살인마라고 공격하는가. 이미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4억 달러는 군사력 증강에 쓰여졌다는 미국의 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 이외에도 4억 달러의 비밀 자금이 現代측에 의해 더 제공된 의혹이 있다. 이제 金大中 정부가 추진해온 對北 퍼주기는 우리의 심장부를 겨누는 민족 반역자 金正日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 주고 있음이 확인됐다. 군인연금법 改正에서도 이 정부는 군인연금을 국가에 대한기여의 보상이 아닌 老後보상의 차원으로 격하시켜서 군인의 자존심을 저하시켰다. 군인에 대한 연금지급액도 引下한 김대중 정부는 법개정 이유로 연금 재정의 고갈과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있다. 대부분 60세 가까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며 퇴직해도 사회에서 갈 곳이 많은 일반 공무원들과 4~50대 초반에 전역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사회에서도 곧바로 쓰일 만한 재주를 갖지 못한 군인들이 어떻게 같이 취급될 수 있단 말인가. 「생계보장과 국가의 보상」의 의미가 있는 군인 연금은 「老後 보장」성격의 일반 연금과는 다르다. 轉役 군인들의 처우는 우리들의 뒤를 따라오는 현역군인들의 士氣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安保와 軍의 人材 확보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우리 老兵들을 示威隊로 만들지 말라. 대통령의 베트남戰 참전 사과와 對北 퍼주기 등의 정책에 대한 不信으로 인해 우리가 젊음을 바쳐 지킨 國家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불안감에 우리는 그대로 있지를 못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리의 뜻으로 분명히 闡明한다. - 우리는 金正日 정권을 反인륜적 惡의 세력으로 규정한다. - 우리는 아직도 변함없이 남침을 노리는 金正日 정권을 분명한 主敵으로 再확인한다. - 우리는 現 정부의 「느슨한 연방제 통일」행각을 모종 전략으로 의심한다. - 우리는 상호 군축이 없는 남북한의 평화선언을 베트남式 통일을 획책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규정한다. - 우리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김정일에게 南侵用軍資金을 대주는 위험천만한 행각으로 규정한다. - 우리는 불순세력에 의해 부추겨지는 反美, 反日 감정의 확산을 이 나라의 赤化를 위한 책동으로 간주한다. -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무리들을 김정일 추종, 굴종세력으로 규정한다. - 우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참전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한강의 기적을 있게 한 35만 派越將兵을 傭兵과 양민학살, 살인집단으로 매도하는 무리를 친북 좌익세력으로 규정한다. - 우리는 6.25 전쟁에서 이 땅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 낸 미군과 국군들을 양민학살집단으로 매도하며, 노병들을 홀대하는 세력을 친북 좌익으로 규정한다. - 우리는 모든 애국세력과 연대하여 오는 8월 15일 친북좌익 인사의 명단을 공개하여 그들의 국가전복 책동에 맞설 것이다.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장 서 정 갑 * 월간 헌정 6월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