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3월 22일
1. 관련근거
가. 군인연금법 시행 (2001. 1. 1)
나. 재향군인회 조직 제 435호(2001. 3. 19) 헌법소원심판 청구
2. 제출
위 근거에 의거 재향군인회 임직원 및 연합회 임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으로 하여 2001년. 3월. 2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이상희)
3. 청구취지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어 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된 것)제17조의 2 제1항, 제18조 제1항 중 '퇴역연금을 제외한자는 부분', 제21조의 2 제2항,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 제6조는 각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침해된 권리
헌법 제19조 인격권,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제1항 재산권, 제32조 제1항 근로의 권리.
비겁한 장군의 「장송곡」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월간조선 5월호 기사와 관련, 문제의 본질을 호도말고 지금은 실추된 향군의 명예를 위해 자중자애하고, 회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것은 문제된 서신이 어느쪽에서 무슨 목적으로 흘렸느냐에 있으며, 4성장군 출신으로 국방장관까지 역임하신 분이 그렇게 급박한 전시와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장군출신 답지않게 대통령의 소매를 잡고, 음소라도 할만큼 그 어떤 남모를 사연이 있었는가하는 점이다.
○ 우리 「대령단」이 목숨걸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보안법이 개정되면 이는 군의 무장해제를 뜻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종말을 고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나라 위해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목숨걸고 반대하는 것이다.
○ 나라 위해 애국하는 길인데, 무엇이 그리 아쉽고 두려워서 대통령에게 650만 향군을 대표하는 향군회장이, 그것도 4성장군 출신이 아첨에 가까운 표현까지 구사해가며 그 같은 서한을 발송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고도 화랑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군인에게 나라 위해 애국하다 죽는것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는 가!!」5.16 혁명당시 육군사관학교생도들이 목숨걸고 혁명지지 대열에 참가한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 650만 향군과 70만 국군의 명예를 위해 군 출신들, 특히 체면도 소신도 지조도 없이 권력에 아첨하는 일부 장군 출신들의 작태는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
2001. 4.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 서 정 갑
* 수신처 : 청와대, 국회, 국정원, 국방부, 재향군인회, 방송/언론기관, 유관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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