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
국민행동본부 (2020.02.13) ㅣ 프린트하기
오랜 동안 5·18광주 사태를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첫 재판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씨는 2016년 명예훼손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그러나 여러 고소 사건이 한 재판부에 병합되고,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재판이 수차례 지연되면서 약 4년이 지나서야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지만원(79) 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김 판사는 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이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는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 45분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지 씨는 재판부를 응시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선고 내용을 들었다. 김 판사는 지 씨가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광수)’라 지칭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씨는 당시 촬영된 광주 시민들의 사진을 ‘광수’로 지목하거나 북한 고위직과 얼굴이 동일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법정에서는 해당 게시글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피해자들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진 속 인물들의 행위 자체가 5·18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성을 띄고 있고,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 고위직들의 얼굴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주장은)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지 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지 씨도 이것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자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 지칭한 것도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 씨는 김씨와 동행한 독일인 외신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도 북한의 5·18 국제선전 요원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김사복 씨와 힌츠페터는 5·18의 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 김 씨를 간첩, 빨갱이로 칭하거나 마치 그가 간첩 신분을 숨기기 위해 잠적했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 사실로 판단된다”며 지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 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 표현하고, 정평위가 발간한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지씨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른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 목적이 없고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지 씨의 표현이나 행위에 대해 “근거가 미약하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인 점, 피해자들의 사진집 발간과 관련한 사회적 명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지 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016년 4월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지 씨의 재판은 4년간 이어졌다. 2015년 제기됐던 세 건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검찰이 차례로 기소하면서 지 씨 사건은 한 재판부에 병합됐고, 지난해 12월까지도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3일 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며 “광주 폭동”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 의원에게 제명을 결정했으나 계속 징계가 미뤄져왔다. [관련뉴스 바로가가]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403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