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국민행동본부 후원자들에 대한 사찰과 압박을 중단하라!
국민행동본부 (2019.06.28) ㅣ 프린트하기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수사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헌법 제7조 위반이다. 1. 국민행동본부는 2018년 5월 횡령 및 조세포탈 등 13가지 혐의로 우파를 자처하는 생면부지(生面不知)의 활동가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후 경찰은 본 단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기부금 영수증 문제를 제외하고 12가지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 검찰은 그러나 재수사를 지휘, 3월25일 본 단체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통하여 회원 명부를 압수하고, 회비 등을 받는 은행계좌를 조사하였다. 3.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지난 10일 강남경찰서에 출두하여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동안 본 단체의 애국활동을 후원했던 개인 및 기업체 등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민행동본부에 '후원'을 한 것인지, '기부'를 한 것인지"를 캐물었다. 다수의 후원자들로부터 어떻게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느냐는 항의전화를 받았다. 20여 년간 사용한 사무실도 건물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4. 국민행동본부는 애국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로서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일간지 등에 의견광고 908회, 집회 및 기자회견 259회를 기록했다. 5. 경찰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부금 수령과 관련해서도 본 단체는 그동안 주무관청인 행자부(現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받았으며,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후원’과 ‘기부’를 받는 데 있어 문제가 없었다. 6. 이처럼 법적(法的)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본 단체의 애국(愛國)활동을 도왔던 개인과 기업 등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기부금에 대하여 캐물은 것은 ‘국민행동본부를 앞으로는 돕지 말라’는 ‘우회적 압박’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본 단체를 겨냥한 사실상의 ‘표적수사’이자 만간인 사찰이라고 생각한다. 7. 경찰은 태극기 집회 단체 모금에 대하여는 후원 시민 2만여 명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였지만 검찰은 탄핵촉구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모금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한 적이 있다. 8. 검찰은 수년 전 아름다운재단 등이 해당 관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범법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금의 목적이 공익적이라는 이유로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처분한 적도 있다. 9. 민족반역자이자 反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은 명백한 반역적 행위에 대하여 국보법 적용을 기피, 방치하고 있다. 애국은 숨어서 하고 반역은 내어놓고 하라는 뜻인가? 10.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수사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헌법 제7조 위반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하여 북한노동당 정권 및 그 부역자들과 아스팔트에서 싸워온 국민행동본부는, 검찰과 경찰의 불공평한 법 적용과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결연히 대응할 것임을 다짐한다. 대한민국 만세, 국군 만세, 자유통일 만세! 전화: (02) 527-4515~6 홈페이지: http://nac.or.kr